대위 변제 요건과 구상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위변제란 민법에서 채권을 제 3자가 대신 변제 해주게 되면서 채권에 대한 권리를 제 3자가 받아가고 구상권이 생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상환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대위 변제를 진행 해 주는 곳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서울보증 보험 등이 있으며 어떤 내용인지는 확인 해 보셔야 겠습니다.
대위 변제 요건과 구상권은?
대위 변제 요건 – 변제 받을 수 있는 조건
- 변제를 통한 대위 : 상대방의 채권을 기존 채권자에게 만족 해 준 경우
- 변제를 하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제 3자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채권자의 승낙과 변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변제를 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분은 법률상 대위 변제가 가능합니다.
대위 변제를 진행하면서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위 변제서 계약서 – 양식
대위 변제를 진행 함에 있어서 대위 변제 확약서를 작성 하게 되는데 법률서식 닷컴에서 양식을 1천 원에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 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대위 변제 요건 구상권 – 소멸시효 기간
대위 변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기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소멸 시효 – 5년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소멸시효 – 5년
- 공동불법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소멸시효 – 10년
- 보험자 대위에 의한 구상권 소멸시효 – 3년
햇살론 대위 변제 요건 – 정부 대출
정부에서 지원하는 햇살론은 3개월의 재직 증명만 있으면 저신용자라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계 상 10% 정도의 햇살론은 상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햇살론 대위 변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축은행이나 1,2 금융권에서 연체를 진행하는 경우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위변제를 실시 -> 구상권 청구
- 구상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히 채권에서 자유로워 지는 것은 아닙니다.
- 대위 변제까지 오게 되면 개인 신용 회복, 개인 회생, 파산 신청을 하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 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서울보증보험 대출이나, 서민금융진흥회 대출 등은 상환이 진행 되지 않는 경우 대위 변제로 넘어가게 되어서 구상권이 남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보증보험 대출 연체가 있더라도 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의 대위 변제란?
임의의 제 3자가 채권을 구매 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통지할 때를 의미하며 2018년도의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임의 대위 변제로 인한 구상권은 인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1,2 금융권에서의 채권이 임의 대위 변제로 들어가게 되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개인 사업자 등에서 구상권을 요구 하게 될 수도 있는 것 입니다.
- 더욱 간단히 요약 해 드리면 제 3자가 채권을 변제 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매 절차의 대위 변제
물품이 경매에 나오게 되면 물품에 대한 근저당권과 권리 말소 등 여러가지 권리관계가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대위 변제를 통해서 해당 채권을 회수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가능 하며 임의 대위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여러 법적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대 부분 이런 경우에는 법무사 분들에게 상담을 통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침
지금까지 대위 변제 요건과 구상권 등 자주 찾아보는 임의 변제와 경매 대위 변제 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채권에 관련된 내용이며 결국에는 구상권이 청구 되기 때문에 채권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고 임의 대위 변제를 진행할 경우 채무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이 결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