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대출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견인은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법률행위를 대신해서 신상감호를 맡기는 분을 의미합니다. 친족 후견인이나 총칙 후견인 채권 후견인 등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 재산처분 행위권한은?
.
성년 후견인이 되는 경우
성년 후견인은 성년이 되어서 기억력이 감퇴 되는 치매나 지적 장애 질병에 걸린 경우에 친족이나 배우자 등이 후견인이 될 수 있으며 후견인이 대신 해서 대출을 진행하거나 법정 동의를 하는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재산을 대신 해서 관리 하거나 처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 비고 | 이유 | 후견개시 청구권자 |
| 성년 후견인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경우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
| 한정 후견인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 감독인 검사 혹은 지방자치단체장 |
| 특정 후견인 |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혹은 특정 사무 후원이 필요한 경우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감독인, 검사 혹은 지방자치단체장 |
| 임의 후견인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임의 후견인 검사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임의 후견 개시 요건의 임의 후견감독인 선임청구권자 |
- 후견인 재산 처분 / 피 성년 후견인이 성년 후견인의 돈을 인출 하기 위해서는 후견인이 되고 2개월 이내에 재산 목록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뒤에 인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 일반적인 대출 상품 이용 시 피 한정, 피 성년 후견인인 경우에는 대출 제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년 후견인 재산처분 행위 권한
- 성년 후견인 :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과 취소권
- 한정 후견인 : 법원에서 정한 범위 내의 대리권과 취소권
- 특정 후견인 : 법원이 정한 범위 내의 대리권
- 임의 후견인 : 계약서에 따라 다름
- 민법 938조에 의하면 가정 법원이 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 가정 법원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재산 처분 행위는 피 후견인을 위해서 진행 해야만 하며 재산 처분을 하려고 법률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꼭 가정 법원의 허락을 맡고 처분을 진행 해야 합니다. 본인이 친족이라 할지라도 개인 회복이나 개인 회생, 파산 등의 신용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후견인으로 인정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 관련, 대출, 의무만을 부담하는 경우, 부동산 혹은 중요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소송 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등
법원의 동의가 필요한 후견인의 대리권
대출, 부동산 처분, 소송 행위의 경우에는 법원으로 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지만 가능하고 매매를 한 경우에도 후견인의 계좌가 아닌 피 후견인의 계좌로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재산을 처분 할 때는 법원의 심문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보통 2달에서 3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
마침
지금까지 후견인 재산 처분 권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13년도 후견인 제도는 부터 시작이 되었고 많은 재산을 처분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후견인은 임의로 취소할 수 없고 자격을 박탈 당하거나 피 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제외 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