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고 후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라면 문제는 더 복잡해져요.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만 제공돼요. 대물 피해는 전혀 보장되지 않고, 대인 보상도 제한적이에요.
이럴 때 피해자는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아져요. 특히 합의 과정에서 법적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필요한 치료나 수리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합의금이 턱없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와의 합의 절차와 주의할 점, 실제 보상 가능한 범위, 법적 대응 방법까지 현실적으로 설명해드릴게요.
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 중에서도 국가가 의무화한 최소한의 보장만을 포함한 보험이에요. 보통 “자동차 책임보험”이라고 부르며,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이나 운행 자체가 불가능해요.
- 보장 내용: 대인 사고에서 상대방 신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사망, 부상, 후유장애)
- 보장 한도: 사망 1억 5천만 원, 부상 3천만 원, 후유장애 1억 5천만 원
- 보장 제외: 대물 사고(차량, 물건 파손)는 보장 대상이 아님
즉,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 합의는 대물 보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시작되는 어려운 협상이에요.
책임보험만 가입된 가해자와 사고가 났을 때 보상 가능한 범위
| 피해 항목 | 보상 가능 여부 | 보상 방식 |
|---|---|---|
| 인사 사고(부상) | O | 책임보험으로 일부 가능 |
| 사망 사고 | O |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 |
| 후유장해 | O | 의학적 판정 후 한도 내 보상 |
| 차량 수리비 | X | 책임보험 대상 아님 |
| 휴차손해 / 렌트비 | X | 대물 미보장으로 불가 |
이처럼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은 피해자 차량에 발생한 모든 수리비는 가해자 개인에게 직접 청구해야 해요.
실제 사례: 책임보험 운전자와의 합의 과정
2024년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접촉사고에서,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차량은 고급 SUV였어요. 가해자는 차량 수리비(400만 원)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합의도 지연됐어요. 피해자는 먼저 자기차량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구상금 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어요. 이후 민사합의로 분할지급에 동의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어요.
피해자가 먼저 해야 할 합리적인 대응 순서
- 가해자 보험 종류 확인: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대물 보상은 불가능
- 사고 사실확인원 확보: 경찰 신고로 공식 사고 기록 확보
- 병원 내원 및 치료 기록 확보
- 차량 수리는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있는 경우)
- 대인 보상은 책임보험사에 직접 청구
- 대물 손해는 민사합의 또는 구상청구로 진행
가해자가 사정이 어렵다며 ‘현금 합의’를 요청하더라도, 반드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 합의 시 주의할 점
| 상황 | 주의사항 | 권장 대응 |
|---|---|---|
| 합의금 제안 | 과도하게 낮은 금액일 수 있음 | 실제 수리비·진단서 기준 제시 |
| 보험 접수 지연 | 보상 시효 초과 위험 있음 | 보험사에 직접 문의 |
| 구두 합의 | 추후 법적 효력 없음 | 반드시 서면 합의서 작성 |
| 사기 우려 | 무직·신용불량자일 경우 배상능력 없음 | 민사소송 전 확인 필수 |
특히 합의서 작성 시 손해금액, 지급 방식, 지급 기한, 추후 청구 포기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책임보험으로 대인 보상을 받으려면?
책임보험에서는 진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최대 한도 내에서 보상해줘요. 보험사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 사고사실확인원
- 초진기록 및 진단서
- 통원기록 및 치료비 영수증
- 소득증명서(휴업손해 청구 시)
- 위자료 관련 진단일수 확인서
보통 진단일수가 3주를 넘으면 위자료 기준이 올라가고, 보험사도 신속히 협의를 진행해요.
자차보험이 있다면 우선 활용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와의 사고는 대물 피해가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차보험으로 먼저 수리하고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 본인 차량 손해 전액 처리
- 구상금 회수는 보험사가 대신 진행
- 단, 자차 면책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함
- 보험료 할증은 상황에 따라 다름
자차보험을 사용하는 것이 손해인지 여부는 차량 연식, 손해액, 향후 보험료 인상률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해야 해요.
가해자가 합의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 내용증명 발송: 합의 요청 및 손해배상 요구
- 민사소송 제기: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 지급명령 신청: 빠른 판결을 위한 간이절차
- 강제집행: 승소 후 가해자 재산에 대해 압류 가능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 합의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 민사 절차를 통해 실제 손해액에 대한 배상을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어요.
Q&A
Q. 책임보험만 가입한 가해자와 사고가 났는데 병원 진료비는 받을 수 있나요?
A. 네. 대인 피해는 책임보험으로 보상돼요. 다만 한도 내에서만 보상이 가능하므로, 과잉진료나 장기치료는 제한될 수 있어요.
Q. 차량 수리비가 300만 원인데,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A. 책임보험은 대물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을 가해자 개인에게 민사상 청구해야 해요.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 또는 지급명령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 합의, 권리 보호를 위해 먼저 알아두세요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 합의는 일반적인 보험사고보다 훨씬 복잡하고, 피해자에게 부담이 큰 구조예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절차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중요한 건,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회피하거나 현금 합의를 유도하더라도, 무작정 응하지 말고 법적 근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책임보험은 최소 보장일 뿐,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 있어요. 전문가와의 상담이나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합리적으로 대응하면, 손해 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앞으로 가장 큰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어요